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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준강간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판결 사례

2025.10.21

본 사례는 준강간피해자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K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날 B씨에 의해 한 호텔 객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K씨는 만취 상태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이를 이용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K씨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K씨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피임 문제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112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찰 사건처리표,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K씨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껴 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변호사는 K씨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심리적 충격으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의료 기록,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법적 절차와 소통을 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보호와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K씨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을 끝까지 도와주셔서 마음이 한결 놓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준강간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느낄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과 심리적 보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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