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 성남 거주 의뢰인

2025.10.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 씨는 평소 목 통증과 피로가 심해져 마사지 시술을 받아볼 생각으로 성남 마사지샵을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퇴폐 사절’이라는 문구가 적힌 성남 마사지 업소를 발견했습니다.
‘퇴폐사절’이라는 표현을 보고 합법적인 관리 업소라고 믿은 그는, 단순히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도중 여성 종업원이 돌연 사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B 씨는 처음부터 성매매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도 부재’와 ‘우발적 상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성매매 목적 방문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B 씨는 검색 내역, 통화 기록, 예약 시 문자메시지 등에서 모두 마사지 목적의 문의만 했고, 어떤 음란 행위나 불법 서비스에 대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퇴폐사절”이라는 광고 문구를 근거로, 오히려 합법적 업소로 인식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경위서와 현장 상황 자료를 통해 우발적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세밀히 복기하며, 사전에 어떤 합의나 제안도 없었고, 시술 도중 종업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소 구조도, CCTV 위치도, 예약 시간대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을 깊이 반성했고,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봉사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조사 협조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B 씨는 성남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허위 진술이나 책임 회피 없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이 선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매매 의도로 업소를 방문하지 않은 점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전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

그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피로 회복 목적의 방문이 예기치 않게 성매매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광고 문구나 업소 형태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애매하게 놓여 있어, 방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 대가성, 현장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같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오해라 생각한 일이 형사절차로 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방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어차피 가벼운 처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응 차이가 전과 유무를 결정합니다.
트라이원스는 합리적 법리 해석과 체계적 대응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