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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13세미만 강제추행 피해자 징역 2년 10개월 실형 판결 사례

2025.10.28

본 사례는 13세미만 강제추행 피해자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2년 10개월 판결 및 가해자의 항소 방어를 이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D씨, R씨는 이웃 주민 E씨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당했습니다.

가해자 E씨는 피해자 D씨와 R씨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기 부위를 접촉하고, 만지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D씨와 R씨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로 인해 즉시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으며 사건 후 불안감과 충격으로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D씨와 R씨는 결국 보호자에게 사건 사실을 각각 털어놓았고, D씨와 R씨의 부모님은 즉시 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씨는 피해측에 공탁을 걸어 합의를 진행할 의사를 보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본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 등과 연계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씨가 합의금을 일부 제시하며 법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피해자 진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가해자 E씨의 유죄 인정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징역 2년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으며, 가해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종료 후, D씨, R씨의 부모님은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사건을 변호사님 덕분에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연락을 남기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건에서 13세미만 강제추행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초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은 피해 아동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아동 보호와 법적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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