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위력에 의한 추행 가해자 8년 실형 성공

2025.12.02

01. 사건 결과

본 사례는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8년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E양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가해자 F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F씨는 학교 내에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13세 미만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E양에게는 엉덩이를 토닥이고, 배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E양은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가해자가 학교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E양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 경위 및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 자료, 진료 기록, 신고 내역,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가해자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위력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 참여 동선 및 자료 제출 방식을 조율하여 진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장기성과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E양의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로 볼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F씨가 위력을 이용해 아동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F씨는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E양은 장기간의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건을 견뎌야 했으나 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는 구조로 초기 단계에서 아동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로인해 진술 보호부터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대응 전반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