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2%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 탕감률 72% 성공 사례

2025.12.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포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무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 축소와 소득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및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채무 규모가 약 1억 1천만 원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책임감 부족보다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급여 압류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보다 심리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 사유 보완에 집중한 서류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최근 1년 간 근로소득 내역 및 직장 재직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소득 안정성을 명확하게 증빙하였습니다.

또한 변제 불이행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당시의 근로 조건 변화와 소득 감소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는 고정적 소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변제 계획안은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무리 없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였고, 변제 의지와 현실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신청 절차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 안정화, 근로 유지 노력,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은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제 금액은 총 채무 중 약 28%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 총액 약 1억 1천만 원 중 약 7천9백만 원이 탕감되어, 실 변제 부담액은 약 3천1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구조화된 계획 수립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를 진행 중이며, 채무 72% 감면이라는 실질적 회복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