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3년

음주측정거부 2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선처를 받은 사례

2025.12.04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자정 무렵까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때 박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박 씨를 잡은 경찰은 박 씨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감지하고 즉시 음주측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 씨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무게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거부가 겹치자,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실적 부담과 두려움이 커지자 박 씨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박 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가 발생해, 사건 초기부터 불리함이 컸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회피하고 이탈하려 한 정황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박 씨의 불리한 부분을 줄이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강조
✔️ 과거 벌금형 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소명
✔️ 측정거부가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라 순간적 혼란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
✔️ 반성문 및 가족·지인 탄원서를 통해 생활 기반과 개선 가능성 제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해, 박 씨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