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

발달장애 성년 자녀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 사례

2025.12.05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발달장애 성년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인용받아,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공식 선임함으로써 자녀의 생활·의료·재산 전반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성년 자녀를 수십 년간 홀로 돌봐 온 어머니였습니다.

피후견인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병원 치료 동의나 금융·행정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내가 나이가 더 들거나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는데요.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성년후견인 선임을 결심하셨고, 발달장애 자녀 후견인 선임 경험이 있는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먼저, 트라이원스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지원 필요 정도를 의료 기록과 진단서, 복지관·학교 생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맡아 온 양육·치료·재활 과정, 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경위,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등 가족 관계, 향후 재산 관리 및 상속 구조까지 고려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안심하고 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그동안 어머니가 사실상 전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점, 향후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피후견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앞으로 자녀를 대신해 의료 동의, 복지·행정 절차, 재산 관리 등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불안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