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카드론 연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12.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반복적인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 상환이 가능했지만, 높은 금리와 원리금 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총 채무는 8,5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자 독촉과 압류 경고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급여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까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이자 누적은 상환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상 유지조차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제도적 도움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구제 절차를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결론내렸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지출, 채무 구조 및 보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채무 중 대부분이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었고, 담보재산이 없어 변제 재원은 소득 기반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실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반영해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연체 발생 배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구성해 법원 심사 과정에서 설득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의 문서 제출과 절차 대응을 대리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채무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체이자 비중이 높아 채무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 소득과 성실 변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변제계획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최적화된 회생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변제 능력과 연체 배경,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인가 심문 결과 제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인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가 결정에 따르면 의뢰인은 36개월간 총 1,7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기존 채무 8,500만원 중 약 6,800만원이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80% 수준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독촉, 압류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재정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 중이며 생활 안정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카드론 연체 상황에서도 구조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