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카드사 독촉추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12.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고정적인 직장 소득이 있었지만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카드 사용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카드사들의 이자 증가로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졌고, 연체가 발생하자 각 카드사로부터 독촉과 전화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연체 이력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했으나 소득 대비 부채가 과도해 더 이상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심 압박은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전체 부채 구조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고금리 카드사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급여 대비 변제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지출, 연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카드사 독촉이 이미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해 더 이상 의뢰인에게 과도한 추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겪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용 소득을 최대한 반영하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변제율을 목표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이 가능하도록 절차 진행을 도왔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득 구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드사 채무가 대부분 고금리였던 점, 연체 및 추심 발생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변제계획 심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직장 소득이 안정적이며, 생활비 외 지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변제계획안이 무리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특히, 독촉·추심이 장기간 지속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심사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중 약 87%가 탕감되고,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하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