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프로포폴 기소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2.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프로포폴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용인거주 의뢰인 L 씨는 수년 전부터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불안감과 우울 증상까지 동반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권유로 용인병원을 찾게 되었고, 수면장애 완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투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진의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속에서 투약 횟수와 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용인 수사기관은 프로포폴 투약 기록과 의료 자료를 토대로, 처방 범위를 초과한 투약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제서야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해당 사안의 핵심이 불법적인 마약 사용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상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오남용이나 중독 사건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치료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목적을 시간 순으로 구체화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판단 하에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투약해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편적인 진술이 아닌, 최초 진료 시점부터 투약이 시작된 배경, 증상 악화 과정, 처방 변경 내역 등을 정리한 진료기록과 처방전, 의료진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쾌락이나 호기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속적인 의료 행위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상습 투약이나 마약 남용 사건과 본 건을 구별해 판단하도록 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중독성·유통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포폴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투약 역시 개인적인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통신 기록, 계좌 내역, 투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유통이나 확산과 관련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약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되, 이를 범죄 의도가 아닌 증상 악화에 따른 판단 착오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책임 회피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개시 이후 즉시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했고, 더 이상 동일한 방식의 치료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는 용인 수면클리닉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물 의존 없이 증상을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치료 경과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가 담긴 반성문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변화된 모습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투약 목적이 치료였던 점

✔ 프로포폴을 유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 초범이며,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나선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이 적절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치료에 전념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로포폴 사건이 단순한 치료 목적이었더라도, 투약 방식과 관리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사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의 동기와 경위,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트라이원스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법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치료 목적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관련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