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3%

배달대행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3% 성공 사례

2025.12.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무 시간이 길어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업무 특성상 개인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생활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등 고정지출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며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은 존재했지만 변동성이 컸고, 월 상환액이 실제 가용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상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배달대행 수입 내역, 플랫폼 정산 자료, 통장 입출금 기록을 종합해 실질적인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단순 채무 총액이 아닌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소비가 아닌 생계형 채무임을 소명했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비용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 제출 서류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수립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장기 근무 가능성과 소득 유지 가능성을 반영해 무리하지 않는 월 변제금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 탈락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점을 인정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변제계획안에 대해 보정 요구 없이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중 약 73%가 탕감되는 내용으로 인가 결정이 내려졌으며, 잔여 채무는 현실적인 범위의 분할 변제로 조정되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달대행 종사자와 같이 수입 변동성이 있는 직군이라 하더라도, 자료 정리와 계획 수립이 명확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