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4.12.31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K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W씨와 근무하면서 마주칠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업무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해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W씨가 고백하여 K씨가 받아주었고 의뢰인과 W씨는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예상치도 못하게 소장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W씨는 사실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상간녀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W씨는 기혼자라는 점을 말하지 않고 숨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애도 했기 때문에 K씨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W씨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가치관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것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의도적으로 불륜을 지속해왔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W씨가 유부남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위자료소송 기각을 이끌기로 하였습니다.

W씨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며, K씨를 비롯해 주위의 모든 아르바이트 동료들이 모를 정도로 철저히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증거를 다량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W씨가 결혼한 것을 알고도 외도하였던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부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상간녀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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