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친족준유사강간 가해자 3년 실형 성공

2025.12.16

01. 사건 결과

본 사례는 친족준유사강간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 전담 조력을 통해 징역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G씨는 친오빠인 가해자 K씨로부터 주거지에서 심각한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G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으며,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K씨는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신체를 손으로 더듬고, 유사성행위를 강행했습니다.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씨의 신체 전반을 추행하는 반인류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였으며, 사건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G씨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고소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의 진술 보호 및 조사 참여 방식을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K씨의 범행 수단과 결과를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여 K씨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친족준유사강간 범죄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G씨는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고, 판결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겪으셨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세요. 작은 일상부터 차근히 회복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