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대인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2.16

01. 사건결과

본 사례는 2번째 적발에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조 씨는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청주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 씨에게서 술 냄새를 감지하고 곧바로 음주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0.065%였으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추가로 범죄이력을 조회한 결과 조 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7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전력에 더해 피해자의 상해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로 평가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건이었던 만큼 조 씨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주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조 씨는 더 늦기 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조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초기부터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형사 책임이 직접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대인 접촉은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음주사고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사정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처벌 의사 부존재를 명확히 한 점
✔️ 첫 적발 이후 7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위험이 크지 않은 점
✔️ 가족 부양 책임이 있어 음주운전 처벌이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 반성문 및 가족 진술을 통해 태도 변화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개선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