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5천만원 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5.12.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생활비와 기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급여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5천만 원으로,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대금이 혼재된 상태였으며 연체가 반복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소득은 있었으나 월 변제 가능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진행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법원에 제출할 소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상환 의지와 현실적인 변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보정 권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변제계획안 역시 의뢰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 및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채무 약 5천만 원 중 약 75%가 탕감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천2백만 원 수준의 채무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무리 없는 월 변제금이 책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 역시 중단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의 인가를 통해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