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50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2.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영업과 임시 근로를 병행해 왔으나, 경기 침체와 거래처 축소로 인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채무는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액이 혼재된 구조였으며,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면서 총 채무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었고, 이미 연체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채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있는 자산이 거의 없었고, 생계 유지조차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포함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도 검토했으나,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무 발생 경위, 소득 내역, 재산 보유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가 단기간에 증가하게 된 배경과 불가피한 지출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누락되기 쉬운 금융 거래 내역과 과거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지역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추어 서류 형식을 보완하고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면책 심문을 대비하여 예상 질의 사항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부재 상황과 재산 상태, 그리고 채무가 형성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산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면책 심문 절차에서도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없이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와 카드 채무 모두 포함되어 실질적인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채권 추심이나 법적 분쟁 없이 경제활동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족한 50대 의뢰인에게 개인파산 제도가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