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폭행처벌법 위반 가해자 3년 6개월 실형 성공

2025.12.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성폭행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가해자를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가해자 K씨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정에 동행하였고, 숙소 사정상 피해자 L씨(당시 미성년자)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여행이라는 특성상 보호자와 다른 가족들이 인근에 있었고, L씨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경계를 낮춘 상태였습니다.

야간 시간대, L씨가 잠들어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한 가해자는 친족이라는 지위와 공간적 밀접성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고, 이후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격과 두려움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상에서 위축된 모습과 수면장애, 불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부모가 먼저 이상을 감지하면서 드러났고, 반복적인 대화 끝에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L씨가 미성년자였고, K씨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과 진술 보호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부모는 즉각 감정적인 대처나 가족 내부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L씨의 진술이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환경과 진술 흐름을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가해자 K씨 측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L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사건 전후 심리 변화, 부모가 관찰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결과 양형 판단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결과

본 사건은 친족이라는 관계, 가족 여행이라는 폐쇄적 환경,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그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K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행처벌법은 피해자의 침묵이나 가족 관계를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초기부터 보호자와 전문 조력이 함께할 때 실질적인 처벌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