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추행고소전합의 5,000만원 지급 성공

2025.12.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성추행고소전합의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으로 총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D씨는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이었던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제안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조언을 이유로 식사 자리를 요청했고, D씨는 과거 상하관계와 업무적 부담 때문에 자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술이 오가자 B씨는 점차 거리감을 좁히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D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D씨는 자리를 벗어났지만, 이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B씨는 형사 고소 전 사태를 피하고자 합의금을 제안하는 연락을 해왔고, D씨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조언과 주변 권유를 통해 성추행고소전합의 진행과 법적 대응 방향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과거 직장 상사라는 업무상·관계상 우월적 지위가 작용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D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 거부 의사 표현, B씨의 반복적 접촉 행위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였고, 고소가 진행될 경우 적용될 법적 책임과 실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에 임했습니다.

특히 성추행고소전합의 단계에서 D씨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B씨 측에서 소액 합의를 제시했으나, D씨의 정신적 충격, 향후 치료 비용 등을 근거로 전략적인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 조건을 재조정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성추행고소전합의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식 사과와 함께 추가 접촉 금지 및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D씨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 없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해야만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고소 전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사건 종결 이후 안도감을 전해왔습니다.

※ 강제추행은 관계의 역사나 직장 내 위계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상황까지도 책임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고소 전 합의 단계라 하더라도 올바른 조력을 통해 충분한 보호와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