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카촬죄 피해자, 합의금 1,000만원 지급성공

2024.09.24

01.사건 결과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할머니댁에 내려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자신을 깨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자리에 있던 아주머니가 불법 촬영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고, 옆자리에 있던 남성 B씨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휴대폰 앨범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앨범 안에는 의뢰인의 가슴골 사진 3장과 허벅지 사진 5장, 그리고 짧은 반바지가 도드라지게 나온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하였습니다.

역에 도착하며 가해자는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의뢰인은 난생 처음 조사까지 받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어느 날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은 의뢰인은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며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상태였고, 말도 안되는 합의서를 작성해오며 합의를 요구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태와 당시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제시 받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결과

탄원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던 와중, B씨의 변호인은 애가 탔는지 계속해서 협의를 시도해왔습니다.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 조건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으며, 몰카 피해자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에게 보내왔던 합의서 초안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추가로 넣어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초 제시받은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며,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산진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이 법률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Inch Tyvek Wristbands와 같은 RFID 솔루션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물리적 자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RFID 시스템의 도입과 데이터 해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Inch Tyvek Wristband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 공급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파산 신청자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 RFID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법적 효력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와 같은 법률 과정에서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적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제시가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