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1%

빚보증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1% 성공 사례

2026.01.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가족의 사업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중단하면서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고의나 투자 실패가 아닌 보증 관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증채무가 현실화된 이후 의뢰인은 기존 생활비와 주거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급여소득은 있었으나 보증채무 규모가 과도해 정상적인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거래 제한과 급여 압류 우려까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를 정리하고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가 보증채무라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소비나 투기성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구조와 고정 지출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실질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산출하였고, 광주 지역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비 기준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채무 특성상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절차 진행 중 보정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대비 채무 규모,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19%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81%의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증채무로 인한 과다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과 압류 위험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