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직장내 성범죄 합의금 6,000만원 지급 성공

2026.01.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직장내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으로 총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E씨는 근무 중 상사인 F씨로부터 회식 후 귀가 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업무상 지위가 높았던 F씨였기에, E씨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끼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F씨는 거리낌 없이 허벅지와 신체 여러 부위를 접촉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E씨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간 E씨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직장 내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F씨가 형사 고소 전 사태를 피하려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연락을 취했고, E씨는 적절한 대응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직장 내 권력관계와 E씨의 심리적 부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F씨가 높은 직급임으로 인해 E씨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진술 과정과 자료 제출 방법, 조사 참여 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F씨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피해와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사건 경위, 회식·차량 이용이라는 권력 남용, 직장 내 성적 위계 구조 등을 근거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E씨가 안정적이고 권리 보호를 받으면서, F씨로부터 최종 6,0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 직장내 성범죄는 상사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의금 확보와 동시에 2차 피해 방지, 권리 보호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