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구로구에 사는 의뢰인 A 씨는 구로구 룸살롱을 운영하며 업소 내 접객 업무뿐 아니라,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2차’로 이어지는 성매매까지 연결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업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손님과 여성 종업원 사이를 중개하며 장소·시간·조건 등을 조율했고,
이 과정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방조가 아닌 조직적·반복적인 성매매알선 행위로 보아,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했고 결국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지인의 연락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재판 결과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본안 대응과 병행해, 신속히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째,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구로구 주거지와 가족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었고, 업소 운영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 대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조력 과정에서 석방되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매매알선의 구조 전반을 분석해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에 직접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2차 행위를 일일이 직접 지시·통제한 구조는 아니라는 점, 현장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일정 부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양형 단계에서 주도성과 지배력의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가족 부양과 생계 사정을 양형 중심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로구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홀로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머니의 요양 상태와 치료비 부담,
의뢰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즉시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넷째,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중심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구속 상태로 이미 상당한 기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향후 동일한 업소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성매매알선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점

✔  다만 범행 이후 태도와 수사 협조가 성실한 점

✔  장기간 구속으로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은 점

✔  가족 부양 책임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구속 상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알선에 직접 가담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집중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라는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사실을 부인하는 접근보다,
사실을 전제로 어떻게 재판을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을 놓치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이거나,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도 결과로 말하는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