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무직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1.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속초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장기간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한 이후 고정적인 소득 없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재직 당시 생활비와 가족 관련 지출로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고, 실직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점차 누적되며 자력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이어갔으나 연령과 건강 상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발생하였고, 연체와 함께 채권자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채무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보유 재산은 소액의 보증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산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 검토한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직 상태를 단순한 실업으로 보지 않고, 실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생활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직 이후의 구직 노력과 생활비 충당 과정, 채무 증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지급불능 상태가 구조적인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시점과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생활비, 의료비,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차입으로 확인되었고, 사행성 소비나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진술서와 소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무직자 개인파산에서 쟁점이 되는 향후 소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속초 지역의 고용 환경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소득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파산 및 면책 요건을 충족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단기간의 실직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상실 상태이며, 보유 재산 역시 파산 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면책 심문 과정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아 추가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기나 면책 불허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무직 상태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황이 소명된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모든 금융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