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

2026.01.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시흥사는 의뢰인 A 씨는 시흥클럽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인근 테이블의 다른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술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어울렸고, 시간이 흐르자 “2차로 술을 조금 더 마시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흥 편의점에 들러 술을 구매한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시흥 모텔에 도착한 이후에도 술자리는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명시적인 거부 표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만 더 마시려 했을 뿐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준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CCTV, 영상, 녹취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오로지 당사자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직후, 본 사안이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구조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현실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음주 상태 그 자체가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클럽에서 합석하게 된 경위, 대화의 내용,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을 구매한 점, 모텔로 이동한 과정, 모텔 도착 이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이동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준강간에서 요구되는 강제성이나 무력화 상태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의존할 수 있는 자료는 오직 당사자 진술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전후 변화, 표현의 모호성, 사후 감정에 따른 인식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술만 더 마시려 했다”는 사후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조사 태도와 진술 전략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하였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태도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섯째, ‘사후 의사 번복’과 ‘형사책임’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사후에 후회하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준강간이 성립할 수는 없으며, 이는 민감하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영역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인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건에서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에 대해서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술자리를 동반한 만남 이후의 오해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준강간 고소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거가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법리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준강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