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2%

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2% 성공 사례

2026.01.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군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건설현장과 지역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일용직 근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상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소득이 월별로 달라, 일정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사용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카드 사용에 그쳤으나, 현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론과 소액 대출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부담이 누적되자 상환을 위해 다시 차입하는 구조가 반복되었고, 결국 다수 금융기관에 채무가 분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통장 압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객관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 사건의 핵심이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의 근로 이력, 급여 수령 내역, 현장 이동 기록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 패턴을 정리하였습니다. 단기간의 공백이 반복되더라도 전체적인 근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채무 부분에서는 사용 목적과 발생 시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인한 채무임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고, 일시적인 소득 단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성격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는 평균 소득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되, 향후 근로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여 변제 기간 동안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법원이 현실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출 항목과 변제 여력을 논리적으로 배치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근로 형태가 일시적인 실업 상태가 아니라 반복적·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이후 제출한 변제계획안 역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중 약 72%가 탕감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잔여 채무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범위 내에서 분할 변제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무리한 상환 구조가 배제되면서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 형태에 맞는 자료 구성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