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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청구기각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사 T업체는 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하자(균열, 누수, 파손)를 이유로 신탁사와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여러 피고 중 하나였던 T업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유수완 변호사는 피고 중 시행사 T업체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는 관리단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자는 분양자인 신탁사라는 점, 설령 시행사의 분양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시행사는 자력이 없으므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금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하자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감정된 감정서 항목에 대해 재감정을 요구했고 시행사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T업체는 큰 손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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