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스토킹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2026.01.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스토킹합의서 체결로 마무리된 스토킹 피해 사건으로, 총 합의금 4,000만 원 및 접근금지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선배로 재직하던 H씨로부터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안부나 조언을 가장한 연락이었으나, 점차 개인적인 감정 표현과 사적인 만남 요구로 변질되었습니다.

G씨가 명확히 선을 긋고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H씨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했고, 출퇴근 시간대에 회사 인근을 배회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려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G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G씨는 고소를 고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H씨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연락을 취해오자, 스토킹합의서의 실효성과 조건 설정을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합의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 H씨는 직장 선배였던 지위를 이용해 퇴사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고, 이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처벌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과 형사처벌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직접 연락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H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씨의 주거지·직장·생활 반경에 대한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금 지급과 함께, 접근 및 연락을 전면 금지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G씨는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심리적 안정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직장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스토킹은 관계 단절이 쉽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