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1.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에 거주하며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사업이 유지되었으나 거래 환경 변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매출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사업을 지속했지만 수익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고정비와 이자 부담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남은 채무로 인해 생활 전반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연락이 이어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검토했으나 폐업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고, 단기간 내 소득 회복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채무 규모에 비해 상환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파산 절차를 고려하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업 운영 기간, 매출 변화, 채무 발생 시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채무가 대부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채무임을 확인했고, 채무 증가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사행성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및 채무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해 준비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력과 폐업 사실, 금융기관별 거래 내역, 채권자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무 발생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문제 되기 쉬운 개인 채무와 사업 채무의 구분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법원 심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설명 자료를 보완했으며 의뢰인이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가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했으며, 재산 은닉이나 편법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면책 심문 절차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경제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면책을 제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채무 전반에 대해 채무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채무와 사업 관련 채무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면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