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카촬죄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동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회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강동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강동구 현장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고, 이후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1회 촬영 사건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부에서 상당량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며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카촬죄 사건은 벌금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포렌식 결과와 처벌 수위에 큰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경찰 2차 조사부터 사건에 참여하며, 카촬죄 사건의 핵심은 ‘촬영 행위’가 아니라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포렌식 자료의 범위와 법적 의미를 분리했습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된 모든 영상이 곧바로 동일한 카촬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촬영 시점, 장소,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고소 여부를 기준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구분해, 실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둘째, 혐의 인정 대상을 ‘고소된 1건’으로 제한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은 오히려 포렌식 전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 촬영 1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외 촬영물에 대해서는 고의성·반복성·증거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다투며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셋째, 포렌식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확인 이후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즉시 중단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와 함께 “포렌식 이후의 행동 변화”를 양형 요소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카촬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 포렌식 결과 중 고소된 1건만을 책임 범위로 한 점

✔ 유포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포렌식 이후 성실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은 강동구 카촬죄 사건에서 포렌식 대응이 곧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는 갈릴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얼마나 많이 촬영했느냐”보다 “포렌식 수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카촬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현실적인 출구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