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산 거주지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대마 흡연은 일정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의 안산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수수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안은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재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 흡연 행위의 반복성, 무상 수수 사실, 그리고 과거 처분 이력이 함께 고려되며 형사책임 범위 및 양형 판단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번째, 과거전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아니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평가될 사안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본건이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처분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꾸준히 진료를 받는 등 마약류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비록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의뢰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두번째,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범행이 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대마에 깊이 중독된 상태도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공범의 행위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사정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번째,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ACCUSIGN 시험기를 사용하여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를 검사하였고, 그 결과 THC(대마) 성분이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단약에 대한 굳은 의지와 그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네번째,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안산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며, 가족 및 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안산 가족들은 의뢰인과 안정적인 정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와 감독 환경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
✔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초범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현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마약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냐, 아니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 재판부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트라이원스는 마약류 관리법 사건에서
단순한 감형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