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처분감경
학교폭력가해자 6호 처분 조력을 통해 1호 처분 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6호 처분에서 1호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신이 난 상태로 장난을 치다 보니 격해지는 장난에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를 넘어트리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팔에 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 징계처분 6호 출석정지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 의뢰인의 자녀가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피해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6호 처분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학폭위는 징계 감경을 받아들여 1호 처분 서면사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