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의금 6,000만원 지급 성공

2026.02.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미성년자딥페이크 피해 사건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총 합의금 6,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D양(17세)은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D양과 동급생인 J군이었고, 사건 사실을 인지한 J군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영상 유포 및 협박으로 인해 D양은 큰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고, 학업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의 안내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인지한 D양은,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가해자가 동급생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 부모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온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수사 절차,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으로의 확장 가능성, 보호처분 및 전과 기록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초기 제안보다 상향된 합의금 5,000만 원이 도출되었고, 합의서에는 영상 전면 삭제 및 재유포 금지, 모든 온라인 계정 접근 차단, 피해자에 대한 직접·간접 접촉 금지, 위반 시 즉시 형사 고소 진행 조항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D양은 긴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 사건을 견뎌야 했지만 법적 조력과 합의 과정을 통해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며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적 합의 조치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