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8%

창업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8% 성공 사례

2026.02.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양평에 거주하며 소규모 매장을 창업해 운영했으나, 고정비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 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상환 일정이 겹치며 연체 위험이 커졌고, 거래처 결제와 임대료 등 필수 지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도 채무는 즉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카드대금과 금융권 대출, 일부 고금리 채무까지 혼재되어 있었고, 채권자별 조건이 달라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순위 채무부터 막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수 채무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권추심 연락이 잦아지고 압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정리를 검토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비교가 필요했고, 향후 소득 가능성과 생활 유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채무 규모와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금융기관별로 분류하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함해 채권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금과 생활비성 채무가 섞여 있어 사용처와 발생 경위를 구분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채무 발생 사유와 현재 재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매출 변동이 있었던 기간과 현재 소득 형태를 구분하고, 통장 내역과 지출 자료를 통해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과도한 변제금으로 인가 후 폐지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제출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보정권고에 대비해 추가 소명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 현황과 부양가족 자료, 거주비 및 필수 생활비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고금리 채무 비중도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채권자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변제계획안의 근거를 문서화하여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구조가 자료로 명확히 정리된 점을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이 정확히 제출되어 누락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채무 발생 경위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 추가적인 다툼 없이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은 안정적인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의 월 변제금은 실제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리한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아 장기 변제 과정에서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고, 채무가 여러 형태로 섞여 있던 상황도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유지와 변제 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68%를 탕감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채권추심 부담과 법적 위험이 함께 감소했고, 남은 채무는 계획된 기간 동안 분할 변제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조건에 맞춰 변제를 이행하며 재정 상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