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코인 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6.02.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천안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초기 수익 경험 이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세 급락이 이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원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대금 상환이 동시에 도래했고, 월 소득으로 최소 상환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추심 연락이 증가했고 추가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6,000만 원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활동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채무 규모가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적인 상환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보았고,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투기적 소비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보했으며 투자 목적의 자금 사용이었음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채무 발생 비중이 높아 기각 가능성이 있었기에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과 대출 실행 시점을 비교해 투자 외 사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월 변제금을 설정했습니다. 과도한 변제금 산정을 피하고 장기간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보정 요구에 대비한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해 절차 지연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지속성과 생활비 지출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목록의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절차에 편입되었고 추심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6,000만 원 중 약 1,500만 원만 변제하도록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75%가 탕감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의뢰인은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 소득 범위 내로 조정되어 장기 상환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 채무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