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2.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정부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과거 근로소득이 있을 당시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근로가 중단되었고 정기적인 소득이 사라지면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채권자의 독촉이 이어졌고, 채무는 이자 증가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재산이라고 할 만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분할 상환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납부가 불가능했고,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한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 재산, 부양관계 및 수급자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향후 근로능력 회복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수급자 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기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채권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은 오래전에 발생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웠으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원 심문기일에 대비하여 생활상황, 소비내역, 채무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파산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활비와 치료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급자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변제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근로능력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현재 및 장래의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면책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책심문 과정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고의적인 채무 증가나 재산 은닉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생활비 외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면책 불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면책 결정을 내렸으며,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심 및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적 지원 체계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