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도박빚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2.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주에 거주하며 관광업 관련 단기 근로를 반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부족이 이어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이었으나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 베팅과 사설 카지노 이용을 병행하며 단기간에 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 금액은 상환에 사용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사행행위에 사용되었고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통장 압류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았으나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곤란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산 제도의 요건과 면책 심사 기준을 안내받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 시기와 금액 흐름을 구분해 채권자목록과 채무경위를 작성했고 최근 재산 처분행위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할 기준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행행위 채무의 면책 심사를 대비하여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도박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기록과 지출 통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생활비 구조와 향후 경제활동 계획도 문서화하여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압류 계좌 문제 해결을 위해 생계계좌 사용 필요성을 관재인에게 소명했습니다. 채무 형성과 현재 생활 상태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 요구에도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절차 전반에서 과장 없이 자료 위주의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수입 구조를 검토한 뒤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재인 조사에서도 은닉 재산이나 편파 변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이의 역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면책 심리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제출 자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금융거래 기록과 생활 자료가 객관적 근거로 반영되었고 법원은 반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되었습니다. 압류된 예금계좌는 해제되었고 추심도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