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친족강제추행 합의금 7,000만원 지급 성공

2026.02.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친족강제추행 피해 사건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총 합의금 7,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M양은 중학생 시절부터 사촌오빠인 N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만지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 부위와 수위가 점차 심해졌고, M양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는 반복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M양은 가족 간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쉽게 말하지 못했고, 혼자서 감당하려다 극심한 불안과 위축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가족 모임 자리에서 N씨가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직접 목격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단순한 사과로 정리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사건은 단발적 접촉이 아니라 미성년자 시절부터 반복·지속된 친족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 측의 부담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어머니의 목격 사실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정리하였고, 형사 고소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사회적 파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위자료 수준을 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가해자 부모 측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04. 결과

양측 협의 끝에 가해자 N씨 측은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M양 및 그 가족에 대한 일체의 직접·간접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모임 등에서의 접촉 역시 사전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상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친족강제추행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반복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합의 조건 설계가 피해자의 장기적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