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1%

사기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1% 성공 사례

2026.02.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목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가장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수익 인증과 상담원의 지속적 권유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반복 이용하였고, 단기간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정상 투자로 인식되어 초기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동시에 연체되며 독촉이 시작되었고, 일부 채권자는 법적 절차 진행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용소득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제계획 없이 개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자 증가로 채무 총액이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채권자와의 자율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경찰 신고 접수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기 피해 채무의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처와 대출 실행 시점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 목적 채무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목록과 채무경위서를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월 평균 소득과 필수 생계비를 산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공과금 납부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지출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변제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 대한 보정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조정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과 대부업 채권을 구분해 변제율을 설계하고, 최근 신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절차 지연 없이 심리가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채무 발생 경위가 투기적 소비가 아닌 사기 피해에 기인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득과 지출 구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추가 보정 없이 인가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가결정에서는 월 변제금을 가용소득 범위로 확정하고 36개월 변제기간이 승인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중 19%만 변제하는 조건이 확정되어 약 81% 채무 탕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 절차는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별도의 추심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범위와 신용회복 절차도 안내받아 이후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인가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