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물제작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2.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아청물제작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송파구 거주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먼저 전송하며 서로 사진을 공유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속옷을 착용한 상태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금전을 요구하였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금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아청물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수사기관은 사진 교환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아청물제작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고, 송파구 의뢰인의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 속에서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아청물제작 사건의 핵심 쟁점이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고의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첫째, 대화 초기부터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는 정황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프로필 내용, 대화 표현, 스스로 성인임을 암시한 발언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먼저 금전 요구를 받은 이후 이를 단호히 거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청물제작을 통한 영리 목적이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셋째, 사진 전송 경위가 상호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제작·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청물제작 사건에서 ‘제작’의 의미는 단순 수동적 수령과는 구별되므로, 해당 법리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넷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가 없고 송파구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아청물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 상대방의 연령 인식에 대한 오인 가능성,

✔ 금전 요구를 거절한 점,

✔ 범행 동기 및 전과 여부,

✔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아청물제작 사건이 중대 범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더라도,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양형 전략을 마련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는 단순 채팅과 사진 교환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아청물제작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고의성 판단과 법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