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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근접한 수치 의뢰인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준에 근접한 고수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 용산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근접한 높은 수치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단속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박 씨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근접한 수치와 단기간 재적발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엄중히 판단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 시점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생계 타격이 크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관련 자료를 정리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근접한 사안임에도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 내 재적발되었다는 점을 특히 엄중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반성 태도, 가족 부양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정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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