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약식명령 1000만원

음주운전 물피사고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2026.02.27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물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명령 10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 고양 인근 고속도로를 따라 약 30km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긁는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큰 2차 충돌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무게감이 다른 단계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음주운전이라는 점, 30km에 달하는 긴 주행 거리, 가드레일 손괴가 발생한 물적 피해 상황까지 더해지며 양형상 상당히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직감한 박 씨는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꼈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물피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9%는 분명 가볍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은 수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동시에, 물적 피해 발생이라는 요소가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수치, 사고 경위, 피해의 범위와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구조화
✔️ 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가드레일 손괴 사고임을 분리 설명
✔️ 새벽 시간대 운행으로 교통량이 적었던 점 정리
✔️ 과속·난폭운전 등 추가적 위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
✔️ 가드레일 물적 피해를 신속히 배상한 자료 제출

핵심은 “고수치 음주운전”이라는 프레임을 “초범의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