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준강간합의금 5,000만원 지급 성공

2026.03.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준강간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리 조력으로 총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P씨는 회사 회식 후 동료였던 Q씨와 함께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P씨는 상당한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Q씨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행했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P씨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였고, Q씨는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P씨는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정황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직장 내 관계 부담으로 바로 고소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Q씨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해오면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당시 동선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준강간 성립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라는 관계 특성상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에게 미칠 직장 내 징계, 사회적 평판 하락, 실형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초기 제시된 합의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 필요성, 준강간의 법정형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준강간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접촉 금지, 직장 내 업무 분리 요청,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즉시 형사 고소 가능 조항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04. 결과

Q씨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모든 사적 연락을 중단하며 직장 내 분리 조치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P씨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안전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은 술자리 실수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초기 대응과 협상 전략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 절차 가능성을 근거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