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3.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리에 거주하며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지만 주변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로 매출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영업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식 소비 감소와 경쟁 업체 증가로 매출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금융권 채무와 카드 대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환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검토한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 규모와 채무 발생 경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채무였으며, 면책을 제한할 수 있는 사행성 채무나 재산 은닉 등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 상황을 함께 검토한 결과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채무, 카드 채무 등 전체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매출 감소 경위와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 형성 과정과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 변동 여부와 채무 발생 시점 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야 할 진술서 역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채무 형성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과 현재 재산 및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면책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과정에서 면책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 역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 있던 금융기관 채무와 카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