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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변호사 조력으로 대마초흡연 초범 기소유예 성공

2025.01.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저희 트라이원스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마초흡연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는 직장과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말 늦은 시간 친한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전혀 모르는 다른 일행과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일행의 한 사람이 담배인 것처럼 권하면서 준 것이 대마초였는지 모른 채 술김에 대마초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내 조명은 어두운 상태였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마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A 씨는 경찰로 부터 마약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미 클럽에서 만난 다른 일행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마약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대마초흡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검찰로 송치되었고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았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트라이원스 마약변호사는 A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담당 검사에게 마약 사용이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당시 대마초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였고 경찰 조사 후 그 사실을 알게된 뒤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이후 추가 흡연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미흡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