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의료비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6.03.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안양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가족의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생활비와 치료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와 함께 병원비로 발생한 채무까지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과 상환 압박이 이어졌고, 단순한 분할 상환만으로는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료비로 발생한 채무 역시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채무와 의료비 채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채권자별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잔액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소득, 지출 구조,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료비 채무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과 진료비 납입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 경위가 투기성이나 소비성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서류를 보완해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소득 상황,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당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서 변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5%가 조정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남은 채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변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채무 규모를 조정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