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결혼30년차 이혼, 재산분할 소송 승소

2026.03.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유수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전격 인정받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룰 때까지 오로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인내하며 30년을 버텨왔습니다. 남편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의뢰인을 무시해 왔으며, 퇴직 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고립감 속에서 A씨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평생 살림만 하며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A씨의 정당한 권리를 멸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고 당당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황혼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유수완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30년간 수행해 온 가사 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전업주부의 내조 역시 '직접적인 경제 활동' 못지않게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B씨 명의의 아파트 구입 당시 의뢰인의 친정에서 지원받은 초기 자금 흐름을 30년 전 기록까지 추적하여 입증하였고,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또한 민법상 '장래의 수입'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간과하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은닉하려 했던 비상장 주식과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 낱낱이 찾아내어 분할 대상 가액을 극대화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유수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한 기간은 짧았으나, 30년이라는 장기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남편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 명의 재산의 50%를 의뢰인에게 분할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황혼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해방'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닳아버린 손마디와 마음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기여를 부정하고 재산을 숨기려 들 것입니다. 황혼이혼 소송은 재산 명시 신청부터 가사조사, 조정,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면서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유수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재산 분할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