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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약식 700만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 대응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막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정OO 씨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단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정OO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중이었고, 충돌로 차량이 밀리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상해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주장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형사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정OO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나 사고 처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즉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차량 충돌 강도와 차량 이동 정도 확인
✔️ 피해자의 상해 주장과 실제 충격 상황 비교 검토
✔️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 정리
영상 자료 분석 결과 차량이 일부 밀린 정황은 있었지만, 충격 정도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상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약식 벌금 700만원
사고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정OO씨에게 상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어 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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