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7%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7% 성공 사례

2026.03.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보험 영업 특성상 실적에 따라 수입 변동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카드 사용액이 점차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부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수수료 환수 문제가 발생했고, 동시에 생활비 지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카드 사용으로 돌려막으며 대응했지만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발생하는 수입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면서 원금 상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정리와 변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체 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수수료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금융 채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평균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수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업무 관련 지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고객 관리 비용 등 실제 업무 지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소득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했고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비해 추가 자료도 미리 준비했고 절차 진행 중 요청되는 서류 역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변제 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채무 규모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었고,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67%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금은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해 산정되어 경제 활동을 유지하며 납부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