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직장동료스토킹,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성공

2026.03.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직장동료스토킹 피해 사건으로, 고소대리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R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S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 표현이나 개인적인 관심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거나 직장 인근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R씨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씨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지속했고, 출퇴근 동선을 파악해 따라오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R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R씨는 스토킹 범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락 분쟁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접근 시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반복적 행동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 흐름을 함께 정리하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하며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경범 사건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S씨의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R씨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장기간 이어진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직장동료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불안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형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