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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2회 벌금 약식으로 종결

2026.03.17

본 사건은 음주운전 2회 벌금 대상이 된 의뢰인을 조력해 정식 재판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배OO 씨는 사건 당일 제천에서 출근하던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기준을 소폭 넘긴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2회 벌금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직감한 배OO 씨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여부는 수치와 별도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동일한 수치라도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음주운전 2회 벌금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수준(0.035%)이라는 점
✔️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이 이루어진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추가적인 위험 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관련 자료를 통해 단순히 재범 여부뿐만 아니라, 수치의 정도와 운전 경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약식 벌금 200만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수준이고,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니며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배OO 씨는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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